당정 "글로벌 기준 안 맞는 규제 합리화…'천원 아침밥' 확대"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당정은 20일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우리 경제가 무역 등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까지 4대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기로 했다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추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 데이터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필요시 당에서도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K-지역 관광 패키지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 회계 규모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 투자 유도 등의 안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당은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확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생활비 경감 대책에 대해 정부에 주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공정한 성장'을 위해 당정은 연동제 확대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한 정책위의장은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당은 스튜어드십(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의 확대를 주문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당도 자체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임죄 완화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게 포함될 수도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 등이 있었는데, 배임죄 부분에 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같은 곳에서 있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련의 사항은 보완을 거쳐 이번 주 내 정부 합동으로 국민 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