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30명 증원' 전문가 의견 청취…민주 사법개혁 공청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문가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지난 12일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및 법관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사개특위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대통령실·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추석 전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연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와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사법개혁의 방향성 등에 대한 발표에 나선다.

이어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가 토론을 벌인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특위는 사법부 신뢰회복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중심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오는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