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기어이 보은사면…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될 것"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이번 사면은 최악의 법치 능욕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기어이 '보은사면'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편법과 불법으로 공정과 상식이라는 원칙을 짓밟아도 5년 동안 재판을 끌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위선자 조국, 위안부 피해자 관련 후원금 등을 유용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파렴치범 윤미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밖에도 뇌물수수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택시기사 폭행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최강욱 전 의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민생과 무관한 정치 사범들에게 무더기로 면죄부를 줬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법은 분명히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진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원칙과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올인하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 '국민화합 기회' 운운하며 '국민대통합'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법이 인정한 범죄 의혹과 판결을 정치적 거래로 덮어버림으로써 이 나라를 범죄자들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곽 수석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허무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이 대통령이 이러고도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할 수 있느냐"며 "청년과 피해자들의 희망을 짓밟고, 국민의 피땀으로 세운 법질서를 짓밟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국민 무시, 국민 배신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권력 유지와 자기편 보호를 위해 정의를 팔아넘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며 "이런 폭주 정권이 맞게 될 결말은 차가운 국민의 심판뿐임을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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