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지시 기업 배임죄 제도개선…국민 51.2% "필요성 공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기업 배임죄 완화와 관련 국민 51.2%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49.2%로 높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배임죄 완화에 대한 공감도 조사에서 국민 51.2%는 제도 개선에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기업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벌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임죄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국민은 38.8%, '잘 모름'은 10%로 나타났다. 공감 의견이 비공감 의견보다 12.4%포인트(p) 높아 기업 경영 환경 개선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67.8%)과 중도층(55.3%)에서는 배임죄 완화 제도 개선에 공감한 반면, 보수층의 61.8%는 비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9.2%로,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큰 것이다.

'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이다'(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이다'(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다'(12.8%) 순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은 7.9%, 잘 모름은 14.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4.5%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