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 폭탄 후 다시 폭풍 매수" vs "코스피 5천 물 건너가"(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한유주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7일 각각 개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50억 원→10억 원)를 두고 상반된 분위기를 보였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는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갔다"는 등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반면,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며 신중한 모습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최기상·김영환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네 명의 의원은 모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과세 대상 완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져 주가가 폭락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가서 매도폭탄이 실제로 확인은 됐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폭풍 매수가 이어졌다"며 "과세를 강화한다고 투자자들이 꼭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지속해서 출회되면서 약세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대주주 회피 행위로 인해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세수 증대 효과는 크게 나타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대주주 기준이 아니라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이와 관련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명분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어느 입장을 지지하던 주식 시작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미세한 부분보다 왜 한국의 기업들은 주가가 우상향하지 않는지, 왜 투자자에게 외면받는지에 대한 근원적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박수영 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만 과세하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이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내용을 보면 결국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그리고 투자보다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잘못된 세제개편으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더니 이제는 조세 수탈 3법"이라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지, 어떻게 국력을 신장시키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때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 때문"이라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 명에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