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은 무섭고 개미는 안 무섭나" 野, 李정부 세제개편안 맹공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코스피 5000에 역행", "개미와 싸우려 한다", "조세 수탈 3법"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박수영 의원실 등이 주최한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을 챙기고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는데 막상 실제로 정책 내용을 보면 코스피 5000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과세 대상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있는 사람만 과세되는 거지 나머지 대부분은 영향 없다고 강변할 게 분명하다"며 "연말이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내다 팔아서 과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 영향은 당연히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이라고 전망했다.

증권 거래세 인상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위원장은 "계속 인하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0.20%로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최종적으로 수익이 난 것도 없는데 그럴 때마다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면 역시 이것도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미 관세협정에 따라 늘어난 기업들의 부담을 법인세 인상이 가중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 관세협정에 의해 우리 기업에 매우 큰 부담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물린다고 하니 과연 주가 부양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세제개편 추진에 대해 단연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내용을 보면 결국 경제 성장보다는 증세, 그리고 투자보다 과세를 택한 조세 역주행"이라며 "이번 잘못된 세제개편으로 시장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번 공론화해 보자고 경제계에서도 많은 요청을 했던 상속세나 증여세 체계 현대화, 유산 취득세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빠져 실망"이라며 "개딸을 무서워하면서 개미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싸우고자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의 팔을 묶어놓고, 이제는 조세 수탈 3법이다"며 "목을 비틀어놓고 어떻게 기업 하라는 건지, 어떻게 국력을 신장시키겠다는 거냐"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때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 지수가 최근 4%포인트(p) 이상 급락한 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라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감세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가 높아질수록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국민의 자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자는 기존 2000여 명에서 1만 5000여 명으로 늘어난다"며 "전체 투자자 대비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대규모 매도세가 쏠린다면 시장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꼽아 "대규모 장치산업의 투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데, 투자 집행 기간 중 공제율 상향 혜택 폐지 시 세 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의 투자집행 여력 축소가 우려된다"며 "투자 활력 제고를 통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대기업을 포함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6년까지 재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