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李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여야 오늘 간담회 격돌

(서울=뉴스1) 임윤지 한상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7일 나란히 긴급 간담회를 열고 맞붙는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여론이 나날이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검토에 나선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도세 과세대상 확대 등 증세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최기상·오기형·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좌담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점검하고 보완하거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세원 확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맞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세수 확충 등을 이유로 되돌렸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했다.

당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등 정책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당대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개별 의원들은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라"고 단속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이재명 정부 첫 증세안, 누구를 위한 세제개편인가?'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정재 정책위의장, 기재위 소속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야당 간사, 권영세·박대출·박성훈·유상범·윤영석·이인선·최은석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 부작용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116조 원이 증발한 점을 들어,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도 사실상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공약한 정부가 되레 증세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격"이라고 비판한다.

여당 내 엇박자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를 언급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질 일 없다"며 정반대 메시지를 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전날 오후 기준 14만 명 이상이 참여해, 국민적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국민의힘은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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