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강산업지원 'K-스틸법' 공동 발의…"50% 고율 관세 돕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 오던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자 시름이 깊어진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해 여야가 이례적으로 합심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 제정안 대표발의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글로벌 철강 강국"이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올해 2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6월에는 50%로 두 배 인상하며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지난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도 이 조치는 유지됐다"며 "이 여파로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중국발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막대한 투자 압박까지 겹치면서 우리 철강산업은 그야말로 전방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위협받고 우리의 산업 생태계와 지역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발의자로는 포럼 소속 의원 30여 명을 비롯해 여야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어기구·이상휘 의원은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해법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협치의 첫 번째 사례"라며 "지금 우리가 함께 하면 대한민국 철강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견에 함께 한 서영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으로서 양국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방미(訪美)했던 때를 언급했다.

그는 "(방문 당시 미측에서) 우리가 서한을 써서 주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읽어 주겠다고 해서 (서한을) 주고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고 서한 등이 회담에서 철강 문제가 긍정 논의되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