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관세 협상, 미국 요구만 대폭 받아들이며 참패로 끝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요구만 대폭 받아들이면서 협상 참패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관세 협상에 보이지 않은 정부, 기업들에게 상법, 노란봉투법 부담 더 얹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미 관세협상에서 정부는 보이지 않았고,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며 "미국은 이른 협상 타결이 대한민국에 유리할 것이라며 판을 깔았는데 민주당은 혹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공을 세울까 봐 한사코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 피해를 예로 들며 "토요타는 2.5% 관세에서 15% 관세로 올랐고, 현대차는 0% 관세에서 15% 관세로 올랐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이익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이 1조 8000억 달러 수준이고 유럽연합(EU)는 19조 4000억 달러로서 대한민국의 10배가 넘는다"며 "EU는 대한민국의 2배에 못 미치는 6000억 달러만 미국에 투자하고도 상호관세 15%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우리만 손해 봤다"고 거듭 지적했다.

주 의원은 기업들이 대규모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에 지우는 부담이 임계점을 넘으면 일자리와 민생 경제에 직격탄"이라고 우려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