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野 "선전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숫자 봐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정부가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으면서 15% 선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야당은 '일단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부 사항과 미국이 취할 이득이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타나야만 협상 결과에 대한 점수를 매길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우리 경쟁국인 EU와 일본이 이미 타결,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경쟁국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타결해 조금 안도는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세부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우리가 과도한 양보를 한 것인지 이런 세부 사항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 3500억 불도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잘한 타결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일단 안도할 만한 타결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지금부터 또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협상 결과에 영향을 받을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가야 하는 데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런 것을 좀 도외시하고 한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을 열심히 메꿔가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선방했다. 농축산 부분을 막았다면 선방이다"고 나름 호평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세부 사항)에 있다는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며 최종 평가를 유보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건 숫자"라며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약속한 일본의 GDP는 우리의 2.5배다. 그렇다면 우리는 2200억 달러가 맞는데 (3500억 달러 투자는) 우리가 1300억 달러를 더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결과를 빚은 원인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은 GDP로 본 것이 아니라 무역적자로 봤기 때문으로 미국의 대일본 무역 적자는 624억 달러, 우리는 601억 달러"라며 미국이 이 점을 물고 늘어진 것이라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