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현일 "류희림 공익제보자 檢 송치한 경찰, 제정신인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자 "경찰이 제정신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류 전 위원장이 정권을 비판한 언론사를 징계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오히려 이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진실은 처벌받고, 거짓은 권력의 이름으로 은폐되는 현실에 말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제보자는 범죄자가 되고, 언론을 탄압한 권력자는 면죄부를 받는 현실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조작된 민원도 자발적이면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궤변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면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신분을 드러내고 성실히 조사에 응한 제보자들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대로면 모든 공익제보자가 죄인이 되고, 권력형 범죄자는 무혐의로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채 의원은 "윤석열 내란세력이 권력기관 곳곳에 잔존해 있다는 방증 아닌가"라며 "정권은 교체됐지만 권력기관 내부 기득권 적폐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았다. 내란극복은 권력기관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공익제보자"라며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의도,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비판언론 말살 시도가 공권력에 의해 사주되고 은폐되는 흑역사로 남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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