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올라온 징계안 29건…정청래부터 이준석·강선우까지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2대 국회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며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은 새로운 여야 정쟁의 장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30일 대두됐다. 현재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상임위 등에서 서로를 향해 모욕성 발언을 했다며 맞불성 징계안을 낸 게 대다수여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 상대 의원을 경쟁적으로 제소한 뒤, 정작 윤리특위 심사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윤리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된 후 각 당은 윤리특위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통상 윤리특위는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의 코인(가상자산) 투자 논란 같이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안 외에는 순차적으로 징계안을 심의한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정청래 의원(당시 법사위원장)의 징계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 자문위에서 업무를 맡았던 한 관계자는 뉴스1에 "기본적으로 윤리특위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뢰를 한다. 보통 들어온(접수된) 순서대로 가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개의 직후인 지난해 6월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첫 징계안을 제출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사건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정 의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증인을 퇴장 조치하고 모욕한 것이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이틀 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기호·정점식 의원을 대상으로 징계안을 접수했다. 정청래 의원을 상대로 "군대는 갔다 왔는가" 등의 발언을 했는데,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인신공격했다는 취지다.

여야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장,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 등 대치가 극대화되는 국면에서 상대 당에 대한 징계안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후 탄핵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공지 없이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1분 20여초 만에 산회했다며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의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회 과방위에서 최수진 의원이 회의 진행을 문제 삼자 발언을 제한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고 김재윤 구청장을 두고 '보궐선거 원인제공'이라고 발언한 김영배 의원, 강선영 의원을 향해 "저게 항공작전사령관인가" "또라이구먼 저거" 등 발언한 김민석 의원(현 국무총리)과 박범계·박선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계류 중이다.

현재 윤리특위에 계류된 징계안 중 가장 이목을 모으는 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 과정에서 여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해 제명 청원 대상이 됐고, 현재 징계안이 접수된 상태다. 강 전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갑질 전력·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에 회부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그간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돼 왔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 지난 19~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총 139건 발의됐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진 건 단 한 건에 불과하다. 129건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9건은 철회됐다.

실제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윤리특위 표결 결과 부결됐다. 김 전 의원은 이후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뒤 징계 없이 의원직을 마무리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진보당의 반발에도 민주당·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