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상법 일방 처리…李정권 반시장 입법 폭주"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간 최소한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갈 것"이라며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 대선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는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념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은 민노총 하수인이 돼서 눈치나 볼 일이 아니라 국민 삶과 기업 생존을 지켜낼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40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기업 조력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선 온갖 반기업적 입법과 정책으로 기업의 팔다리를 꺾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팀에게 다 손 떼라더니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건 입구컷, 아니면 입국 사진(뿐)이라며 "대신 나라의 운명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수석은 "낙인찍기법으로 기업을 옥죄고 다른 한쪽에선 대미 협상 투자금을 내놓으라는 건 이중착취"라며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박씨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4개 과표구간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올리는 인상안이 담긴 데 대해 "전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젠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 꽂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기업활동을 옥죄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반기업 입법독재이자 악법"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