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인세 인상은 기업 목줄죄기…정치논리로 경제 다루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상 추진 움직임과 관련 "정치적 논리로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 '논의된 바 없다'던 대통령실에서 느닷없이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며 "불과 며칠 전 법인세 인상 논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다가 느닷없이 법인세 인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인상 압력, 중국의 경제 둔화, 글로벌 규제 강화와 더불어 내수시장 둔화와 원가 상승 압력, 노동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인세를 올릴 경우 단기 재정수입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활동은 위축되고 국민들의 일자리도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 필요를 밝히며 '지난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세수가 과도하게 부족했다'며 마치 이전 정부의 실책인 것처럼 책임을 돌렸다"며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그동안 기업에 큰 부담이었다. 이에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지난 2022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p) 인하하고 세율 구간 단순화 등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하지만 실상은 13조 원에 달하는 소비쿠폰과 각종 포퓰리즘 예산으로 국가재정이 어려워지자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 등 기업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 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좌파 정부의 선심성 예산 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짜 점심은 없다"며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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