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제도개편 특위 설치…세수파탄 해결, 조세 정상화"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정상화에 나선다.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국가재정은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근본 해법은 삐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특위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조세 정의 실현으로 미래 성장의 길을 열겠다"며 "조세 정의의 실현은 혁신 성장, 투자 지원, 내수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온다"며 "그때는 소비쿠폰 효과가 더해져 소비 심리가 더 살아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의 추가적 소비 프로그램 준비를 지시했다"며 "민주당은 효능감 높은 정책들로 민생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회복세에 이어서 성장세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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