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협상 '소비쿠폰 매칭비율·특활비'에 결렬…與 "오늘 처리"

(서울=뉴스1) 서미선 김일창 김정률 손승환 기자 =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이 4일 '소비쿠폰 발행 예산 20% 지방 부담'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 원 규모(세입 경정 포함)에서 2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에 정부가 80%, 지방정부가 20%를 (부담하는데) 국민의힘은 (지방정부 부담을) 낮추는 대신 그 비용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 협상이 잘 안됐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분담 비율은 서울 등 지방재정이 좋은 곳은 20%, 어려운 지방은 10%로 조정됐다. 이 관계자는 "가능하면 전국이 다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지방 재정이 어려운 곳은 10%로 낮출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상이 결렬됐으니 이날 오후 2시에 맞춰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추가 협상을 하긴) 늦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2조 원가량 규모가 늘어난 배경 중엔 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소비쿠폰 지원액을 늘린 게 있다.

당초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2만 원씩 더 주는 방안을 추경에 담았으나 민주당은 비수도권에 3만 원, 인구소멸 지역엔 5만 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이 비용이 6000억 원 정도 추가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 협상 단계에서 특수활동비 논의는 안 했다"며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예산이 늘어나니 더더욱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을 비롯해 특활비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와 소비쿠폰 국비 비율 확대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이날 새벽 1시 30분쯤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상정될 추경안엔 특활비가 지난해의 절반 정도 규모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올해가) 6개월 남았는데 (작년의 절반 규모인) 90억 원을 (특활비로) 쓰겠다는 건 1년 기준으로는 180억 원을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한 대응책을 오전 10시 논의할 예정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