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나토 불참은 명백한 실책…외교안보 특위 구성"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명백한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내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토 참석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3년 만에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게 된다면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은 한국이 그야말로 한반도 이외의 국제 사안에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장경제, 민주주의, 인권 등의 핵심 가치(value)를 공유하던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외교의 무게추가 중국과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유럽의 안보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 북·중·러 연대에 이란이 합류할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이 시점에 우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도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등 글로벌 이슈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을 위시로 한 한반도 이슈에만 매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깊다"며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은 축소될 것이고 일본이 지역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는 곧 우리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경계선, 제2의 애치슨 라인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흔들리는 대한민국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 '외교안보 역량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사안별로 꼼꼼하게 검토해 정부에 조언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특위와 정기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외교안보 이슈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