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대통령 '3대 특검 임명'…"정치적 중립 운운하더니 후안무치"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수 '드루킹 특검' 허익범 특검 선정돼 공정"
"3대 특검, '보충성·예외성' 불확실…헌법상 대원칙 '명확성' 반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은석 비서실장, 권 원내대표, 김대식 수석대변인, 서지영 원내대변인. 2025.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대한 특별검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공정하게 선정됐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후안무치'라고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특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한 임명이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고선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김경수 전 경남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특검이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에 충실한 허익범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럼,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보복의 칼날'을 세운 이 대통령에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 민생을 살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리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덮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통령과 여당은 재판을 회피하지 말고, ‘피선거권 박탈’에 따른 '대통령 무(無)자격' 논란에서 스스로 벗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