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尹 쿠데타는 조국 일가 사냥서 시작…曺 사면복권 순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대표적 희생양이 조국 전 대표인만큼 사면·복권하는 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 '정권 초기에 사면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내는 건 이해 되지만 제가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조국 대표는 곧 사면 복권되겠죠'였다"며 "이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 심리로 보인다"고 했다.

또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 정성호 의원이 (조 대표 사면 필요성을)을 말씀해 줘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정성호 의원은 '형평성에 현저히 어긋나게 조 대표와 배우자가 중형을 선고받았고 아들, 딸도 큰 피해를 봤다.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회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다"며 사면 복권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집권한 과정은 사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표적 수사, 조국 일가 사냥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그때부터 윤석열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 됐고, 그때부터 윤석열의 연성 쿠데타가 시작된 것 아니냐"라며 " 조국 일가 사냥을 시작으로 집권한 윤석열은 결국 3년도 안 돼 탄핵당했다. 그렇다면 연성 쿠데타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사면 복권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고 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검찰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했을 지언정 사법부는 증거로 유죄 판결할 수밖에 없지만 양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표창장, 봉사 시간을 위조했다고 이 정도 처벌(조국 징역 2년, 정경심 징역 4년)한 것이 국민의 일반적인 법정서로 볼 때 굉장히 과도한 형을 선고 받았다"는 것으로 "(조 전 대표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와 법원의 과도한 양형 (피해를 입었다)"며 사면복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