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공공기관경영평가 재검토해야…평가 위원 대부분 尹인사"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번 경영평가는 평가 시기와 구성, 지침 모두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이뤄진 것으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공표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4개월 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총 87개를 대상으로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최종 결과는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뒤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 의원은 경영평가단 구성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9명 중 7명이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19명의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에 대한 모집 공고가 나왔고 그중 절반 이상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알 박기 인사를 통한 기관 장악 시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등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는 그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라며 "왜곡된 평가와 불공정한 인사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내란과 탄핵 등 비상시국에 진행되는 경영평가의 경우 국회와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재검토 또는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