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당선되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 또 시도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한 데 대해 "대선에서 당선되면 또다시 시도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선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말바꾸기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장악 기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동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단 단장도 "(법안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법안을 낸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계획했다는, 법안을 낸 자체로 국민들이 위험한 집단인지 알았을 것"이라며 "철회는 당연하지만 언제 다시 낼지 몰라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사진을 공유하며 "우리가 명분있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김어준 대법관법'을 철회했다"고 적었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별도로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