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조희대 주도 사법쿠데타, 즉각 탄핵소추 절차 돌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일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민초 의원들은 "챗지피티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을 읽을 수 없다.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그 불법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6·3·3 원칙 준수 지침은 명백히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겨냥한 표적 지침"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파기 환송심을 맡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향해서도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4일 있을 비상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탄핵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정진욱 의원은 "지도부와 아직 상의하진 않았다"면서도 "초선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을 즉시 탄핵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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