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 파기환송에 "사법 역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역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는데 고무줄 판결도 이런 고무줄 판결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5년도 아닌 2025년 대한민국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죄형법정주의나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수긍하고 납득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며 "공정성과 일관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 판결이 역사에 남지 않겠냐"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원이 정치를 한다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12·3 내란에는 침묵하고 사법부 권능을 빼앗아 가는 군사계엄에 대해선 조용히 입 다물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다만 이 쿠데타는 결국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사법부가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정의 회복을 위해 국민만 믿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