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8호 공약…장교 복무기간 축소·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여덟번째 공약으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을 통합 실시하고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를 부여해 4개월간 간부후보교육을 실시하며 △총 2년의 복무기간만큼 대학등록금을 면제해 초급 간부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전체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투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 간부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취지다. 군 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해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56만 명이던 국군 병력은 2023년 47만 명으로 감소했다. 학군단(ROTC) 운영 대학 중 정원 미달 대학의 숫자는 2020년 3개교(2%)에서 2023년 81개교(75%)로 크게 늘었다.

이준석 선대위의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는 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선대위 관계자는 "일반병 급여 수준 개선으로 간부들의 복무 유인 요소가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간부 인력의 질적 개선 및 배출을 체계화하는 한편 군을 더욱 첨단화하여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준석 정부의 분명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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