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尹 정권 내내 재정 악마화"…최상목 "동의 못해"

"재정 준칙 프레임이 빠져 현실 몰라"
"재정 역할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4.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김지현 구진욱 기자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경기 부진 대책이 미진했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을 악마화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하고, 재정 준칙 안에서 (예산을) 관리해야 하는 프레임에 빠져서 현실을 모르지 못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 악마라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의 역할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동안 약자 복지 부분에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보다 많이 썼다"며 "(현재) 어려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 일단 재정 부담은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