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SKT 대응 임시방편…위약금 없는 번호이동 즉각 허용해야"

(서울=뉴스1) 한재준 박소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통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SKT)과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전면적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은 내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을 향해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 때문에 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하며, 정부와 방통위도 이 문제에 대해 특단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SK텔레콤이 자사 고객의 기기 변경과 타사 고객의 번호이동에 대해 대규모 판매 장려금을 살포하며 오히려 고객을 붙잡고 추가 유치에 열을 올린다는 다수의 제보가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며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질서 교란,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행위를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K텔레콤 해킹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 전체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라며 "늑장·축소 대응의 모든 경위는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방위는 SK텔레콤의 해킹 사태가 연달아 유심 교체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지연 사태를 빚자 유영상 SKT 대표의 청문회 소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