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검찰 본적 없다"…이재명·2金 검찰개혁 이구동성(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손승환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5일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민주당 대선 후보자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 정책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세 후보는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경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이제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놔도 될 것인가라는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행태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기본적 임무는 수사 단계에서 국민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는지 기소 단계에서 점검하는 인권의 보루 역할인데 지금은 인권을 침해하는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검찰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 검사와 정치 검사를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전면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도 "저도 법률가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며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증거를 조작한다. 사건을 새로 만든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찰 소프트웨어 개혁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상 아직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46%로 매우 낮아 보이지만 기금을 끌어다 쓴 게 100조 원 가까이 된다. 결국 50% 정도 되는 것 같다"면서도 "우리 경제의 재정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는 보통 (채무비율이) 1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얽매여 경제활성화 정책도 못하고 지나치게 민생을 옥죄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도 "우리가 가야 할 복지국가의 길에 비하면 재정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많지 않냐"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전략을 펴나가기에 지금 국가 채무는 꽤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연 후보는 "5년 동안 국가 채무비율 5%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 200조 원 정도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라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재정을 투입해야 할 분야로 이 후보는 미래 투자와 교육, 인구소멸 대응을 꼽았다. 김경수 후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저소득층 지원을, 김동연 후보는 인구소멸·지역소멸 대응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집권 시 정치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개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의를 잘해준바 있다"고도 했다. 사익을 위한 보복 행위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서, 또 그 하수인인 칼 든 관계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자기 인사와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정치라는 게 공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사익을 목표로 하는 게 상당히 있는 것 같다"며 "그 점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진정한 통합, 진짜 정치를 회복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시사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보복과 내란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그걸 묶어서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정치보복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힘을 보탰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