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25년 전 '마늘협상' 꺼낸 민주…"한미협상 손 떼야"

(서울=뉴스1) 김일창 김지현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미 통상협의 결과를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5년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중국과의 '마늘 협상'을 꺼내 들며 맹공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과거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했던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서 굴욕적인 협상을 한 바 있다"며 "그 사실을 꼭꼭 숨기다 2년 뒤 발각돼 경제수석에서 잘렸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2000년 우리 정부는 마늘 관세율을 기존 30%에서 315%까지 올렸다"며 "우리 마늘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즉각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며 문제가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백기 투항할 수밖에 없던 건 이 문제 때문이었다"며 "결국 3년간 의무적으로 중국산 마늘을 약 3만kg씩 낮은 관세율로 수입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국민도 대통령도 모르게 마늘 수입 자유화의 물꼬를 멋대로 터버렸다는 데 있다"며 "양국 합의문에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연장한다는 조항을 숨겼다"고 했다.

다만 한 위원은 당시가 김대중정부였음을 고려해 "이 협상은 한 대행이 100% 본인이 책임졌던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지난 2007년(노무현정부)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당시 마늘 협상의 이면 합의 파문에 대해 한 대행은 '협상 담당자에게 엄청난 교훈을 줬다. 다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며 "이번 대미 관세 협상에서도 섣불리 나섰다가 큰 손해를 입게 되면 또 교훈 타령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늘협상이 한 대행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한 가지"라며 "협상에서 손 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마늘 파문'을 언급하며 "이 내용을 몰랐던 당시 농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중국산 마늘 공세를 받아야만 했다"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세에 가담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협상을 자신의 대권도전 볼모로 삼는 매국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본격적인 협상 추진과 타결은 반드시 차기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열었다.

양측은 미국 측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의 6·3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최종 타결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무역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