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300 시대', 문제점은?

국회 의석수 '300'시대가 시작됐다. 국회는 19대 총선에 한해 선거구를 현재의 299석에서 1석 늘린 300석으로 획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 공방을 벌인 끝에 여야가 담합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겼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의석수가 단 1석 늘어난 것이지만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를 비생산적이라 인식하는 국민정서가 팽배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역대 의석수가 정해지는 과정을 고려할 때 '한시적'이라 규정했지만 19대에서 1석 늘어난 의석수를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과 맞물려 국회의원 정수를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대 의원 정수를 보면 제헌국회인 1대 국회 200석을 시작으로 2대 210, 3대 203, 4대 233, 5대 291, 6~7대 175, 8대 204, 9대 219, 10대 231, 11~12대 276, 13~15대 299, 16대 273, 17~18대 299석으로 변화됐다. 

제헌국회에선 시, 군 및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인구 15만 미만은 1개 선거구, 15만 이상 25만 미만은 2개 선거구, 25만 이상 35만 미만은 3개 선거구, 35만 이상은 4개 선거구로 획정해 전국 선거구가 200석이 됐다. 2대 국회부터는 선거구를 원내에서 정당간의 합의에 의해 확정했다.

다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컸던 군부세력이 집권한 6, 7대 국회 의석수는 급격히 감소했지만 그 이후 국회의원 정수는 점점 늘어났다. 대통령 직선제 등이 실시된 '1987년 체제'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속에서 299명까지 증가했다.

우리 국회의 의석수 결정이 '주먹구구식 증원의 역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물론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16대 국회 의석은 273석으로 준 적이 있다. 하지만 17대 국회부턴 다시 299석이 됐다.

아울러 늘어난 1석이 비례대표 의석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는데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체 의석수가 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지역구가 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사회가 분화되면서 지역 대표성 보다는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비례 대표 의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를 늘렸기 때문에 밥그릇을 늘렸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정수를 산출하는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상설기구화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전국의 선거구를 손질하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사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m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