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권한쟁의 청구서 접수

(서울=뉴스1) 한병찬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 선출 몫 3인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며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번 청구에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9인의 온전한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등 국회가 당사자인 사건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