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野, 파렴치한 어른 안 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끄럽고 파렴치한 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은 수익률 4.5%를 기준으로 단지 8년 늘어난 2064년"이라며 "기금 고갈 후 대책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갈 후 필요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대 39.2%"라며 "소득 40% 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임시처방일 뿐"이라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또는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는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구조개혁의 시간"이라며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통해 개혁다운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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