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빠진 국정협의회…여야 '민생 추경' 머리 맞댄다

(서울=뉴스1) 한재준 조현기 기자 = 여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갈등으로 중단된 국정협의회를 재개한다. 민생 현안을 내팽개친다는 여론을 의식해 조기 정상화에 나서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6일 정부 측을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밝혔다.

애초 여·야·정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정협의회를 열고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의가 무산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불참으로 민생 현안과 관련한 논의가 표류하는 듯 보였지만 여야가 정부를 빼고서라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앉으면서 협상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선언한 민주당도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에 우선 대화는 지속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국정협의회를 재개하더라도 쟁점 현안이 타결될 가능성은 낮다.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하고, 반도체특별법 또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3월 국회 처리 의지를 굳히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야 모두 민생 추경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소비 쿠폰 등 소비 진작 패키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는데, 국민의힘 또한 선별적 지원책을 들고 나오면서 여야 협상 여지가 생겼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1인당 100만 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취약계층 1인당 최대 50만 원 선불카드 지급 △영세 소상공인 200만 원 바우처 지원 등 선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피력한 민생 경제 위기의 심각성과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각종 현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국정협의회에서 여야 공감대가 큰 추경 편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이 급하고, 필요하다는 건 여야가 다 인정했다"라며 "국민의힘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특별법 등과 연계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추경안은 합의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반도체특별법 중 주52시간 예외 조항의 한시적 시행이라도 양보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