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 꺼내든 이재명…"옛 소련식 위험한 구상" 국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AI 기본사회'라는 화두까지 던졌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투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가정,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국민 펀드나 국가가 빅테크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모두에게 부가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反)기업적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차원의 AI 투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AI판 기본사회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는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도구가 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소버린(주권) AI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투자 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한다"며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 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극우 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당도 이 대표 지원사격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의 K-엔비디아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자금을 조성해 국가가 투자할 만한 사업에, 기업에 투자한다는 개념을 전체주의나 계획경제로 표현해야 하는지 이해가 어렵다"라며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다 사회주의 국가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대표의 발언은) 국가 재원을 공공 성격이 큰, 전략 사업으로 평가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이재명(비명)계인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반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천박한 접근"이라며 "(기업에) 지분 투자만 하는 거다. 거기에 맞게 배당 수익을 얻는다든지, 장기적 수익을 얻는 거니 (반기업적이라고) 접근하는 건 너무 해괴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한다면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의 인식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없다"며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을 만들지도 못한 상황인데 소유부터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본사회라는 이름으로 기업 성과를 국가가 관리하려는 발상은 기업가 정신을 뿌리째 흔드는 사회주의적 접근"이라며 "이재명의 구상은 옛소련의 절차를 밟자는 위험한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여권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요한 것은 혁신 인재를 어떻게 기르며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라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30% 국유화 투자만 하면 엔비디아가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와 혁신, 기업가정신이 어떤 생태계에서 꽃을 피우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으니 저런 무식한 말을 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