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연금 '먹튀 개혁' 안 돼…소득대체율 40% 유지해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6일 현재 여야 간에 진행 중인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 "애매하게 봉합해 미래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기는 '연금 먹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금 특위 발족은 일부 진전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내는 돈) 9%, 소득대체율(받는 돈) 40%로 정해진 현행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독에 구멍이 나서 때우는데 옆에 구멍을 2개 더 뚫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2~43%, 야당은 44~45%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지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소득대체율을 동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 부의장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도 된다"며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만 할 수 있다면 연금 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하고 27년째 올리지 않고 있다"며 "여야 교대로 집권해 왔지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것은 어느 정권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든 눈 가리고 아웅이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지난 2008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기초연금을 도입했지만 보험료율은 9%에서 15.9%로 올리는 정부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했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주 부의장은 "유 장관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기적 연금제도'라고 했는데 옳은 말이다"이라고 했다.

나아가 주 부의장은 연금 소진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외 보유 자산을 대거 처분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은 제값을 받지도 못하고 자산을 팔아 평가액을 한참 밑도는 정도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연금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은 매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경제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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