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층간소음연구소 찾아 "실생활 공약 조기대선시 논의"
"누굴 감옥 보내느냐가 중요해진 한국 정치 안타까워"
- 박소은 기자
(용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규제철폐 시리즈 일환으로 '층간소음' 문제의 대안을 찾기 위해 26일 현장을 찾았다.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토교통부에 즉각 층간소음 문제 및 과도한 규제에 관한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층간소음 연구소 '래미안 고요안(安) 랩'을 방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과 이상현 삼성물산 상무와 만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현행 제도 사각지대를 설명했다.
이 의원도 층간소음 연구소 측의 설명을 들으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층간소음 우수 등급을 확인하고 아파트를 고르는 것인가", "층간소음 현황에 대해 알기 쉽게 적용되고 고를 수 있는 것인가",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하면 비용 상승이 어느 정도로 이뤄지나"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후 삼성물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연구소를) 보고 나니까 층간소음이 더 잘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무엇보다 (제 지역구가) 동탄인데 동탄은 '아' 자로 시작하는 게 많다. 아이들과 아파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들 중 하나"라며 "사전 인증 규제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에서 겪는 소음 불편에 대해 연구하고 기술을 적용하는 곳이 우수 인증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두드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최소한의 삶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라며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충분히 인력이 확보되고 절차적으로도 불필요한 지연 과정이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 이런 게 규제가 아닌 듯한 강한 규제"라고 했다.
조기대선이 이어질 경우 대선 공약에 층간소음 공약을 담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선 공약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챙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선에서) 잘 돼서 국회의원을 그만 두는 일이 생긴다면 바로 국토부에 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놓치는, 생활에 밀접한 공약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누가 감옥을 가느냐, 누구를 감옥에 보내느냐가 대한민국 정치 중심에 서버린 게 안타깝다. 실생활에 맞는 내용들이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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