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삭제 꼼수 안 통해…가증스럽다"

(서울=뉴스1) 한상희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이 대표가 혼자 살려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며 가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상모략,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위헌심판 제청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이날 진행 중인 가운데, 선고는 다음달 중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그는 "선거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돈 쓰는 걸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은 열되 흑색선전 허위사실 비방을 막겠다는 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선거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 박탈당한 사람이 이미 수백 명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성남시에 대한 압력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국토부가 성남시에 개발 관련 압력 넣은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부분도 무죄로 나왔지만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서는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본다"며 "그러한 헌법 재판 변론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