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권 '관문' 선거법 위반 2심 결심공판…"3월중순 선고"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26일 검찰 구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르면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흐름과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파문을 가져올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치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구형 후 직접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의 부당 기소를 규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번 2심 결과가 지난번과 마찬가지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결과의 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초중순에 날 확률이 높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해야 하므로 5월 중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고 대선까지 당 운영과 유세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 내외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서 야권 전체의 결속력도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중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은 만큼 당내에서도 다른 대권 후보를 둘러싼 논의 및 계파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대표가 이외에도 위증교사,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병행하고 있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정 출석으로 인해 유세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처럼 민생 경제 행보를 계속해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선 행보에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항소심 결과나 계파와 상관없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항소심 선고 이후) 당 내부에서 이견이 있으려면 대안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대안 세력이 없다"며 "지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이고, 당이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