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연금·추경' 여·야 기싸움…국정협의회 합의 '험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가까스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세부 의제를 확정하지 못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명시·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0일 민생 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 10~11일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었다. 하지만 잇따른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세부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번 협의회에서 안건 제한 없이 전반적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협의회 주된 의제는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이 될 전망이다.

전날까지도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정협의회 의제를 조율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어렵다면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등 첨단에너지 3법을 우선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 합의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협상이 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개혁 역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국회 내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먼저 확정하자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세부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면서 이번 국정협의회는 서로의 의견만 확인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회담에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간 각 당이 취해온 입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번에 결론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남은 기간 협의를 해보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생을 챙겨야 해 회담에는 임하지만, 무엇 하나 뚜렷하게 합의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급끼리 만나는 것이 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회담을 앞두고 양당의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지원 예산이 담긴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니 소비쿠폰으로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면 전혀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삭감안 예산을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삭감한 것은 특활비, 예비비다. 그것을 늘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이 되냐"고 따졌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