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혹한만큼 얼어붙은 건설업, 추경으로 불씨 살려야"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내일 분야별 제안 담은 자체 추경안 발표 예정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12일 간담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재개발, 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추경 예산 간담회'에 참석해 "꺼지는 건설업 불씨를 추경을 통해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생산자수는 4.9%로 급락했다"며 "종합건설업 폐업도 23% 급등한 516곳에 이르렀고 29개 건설사가 부도처리돼 5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계속된 혹한의 추위만큼 건설업도 얼어붙었다"며 "국가가 재정을 통해 (건설업) 회복의 마중물을 붓지 않는다면 더 큰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경기가 어려울 때 단기 경기 분양을 위해 건설산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공이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공사(LH),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재 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디에 추경 예산이 필요한지 등 의견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SOC 조기자금 투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 공사비 현실화 △건설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해서는 SOC 투자 규모가 3조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난·내해 관련 시설과 노후 인프라 중심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복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2020년 이후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의 큰 폭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약 30% 급등했다"며 "100억 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도 낙찰률을 상향하고 간접 노무비 등도 추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중소기업, 건설업 등 분야별로 진행한 추경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당 추경안을 다음 날(13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