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 위기 해결책은 개헌…임기 단축 각오로 최선 찾아야"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제왕으로 시작해 식물로 끝난다"며 분권형 개헌을 11일 촉구했다. 나아가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을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며 "그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가 왔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권력 구조에서 정상적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은 제왕으로 시작해서 식물로 끝난다"며 "국회는 4년마다 최악이라는 평가를 반복한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며 "승자 독식과 지역 편중의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 일정을 합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대선·총선·지방선거를 모두 따로 실시하면 국력은 낭비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2년 9월, 이재명 대표도 바로 이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며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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