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조추경·연금개혁' 압박…'주4일제·정년연장' 화두(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 4일 근무 국가'를 제시하면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을 우선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보험료율(내는 돈)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기에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조항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주4일제를 제시하면서 정년연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쳐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이들 산업은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지역경제의 주축이라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지역들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형 마더 팩토리' 전략도 제안했다. '마더 팩토리'란 제조사가 보유한 글로벌 생산기지 중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장이다.

이 대표는 "마더 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자"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자"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