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모수개혁부터 매듭…정년연장 본격 논의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박재하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 시간의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모수개혁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OECD 국가 중 장시간 노동 5위로 OECD 평균보다 한 달 이상 더 일한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내는 돈) 13%는 이견이 없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는 민주당의 최종안 45%와 1% 간극에 불과하기에 당장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혁의 물꼬를 틔워보자"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