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활비 0원에 압수수색 3분의 1 줄어…수사 차질"

(서울=뉴스1) 정지형 박재하 기자 =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6일 "어제 통계를 뽑았는데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0원으로 만들었다"며 "민생사건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 차장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없어서 수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압수수색이 그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실제로 대규모 조직적 범죄나 서민을 상대로 한 범죄에 구멍이 뚫리는 뜻이 아닌가"라고 하자, 이 차장은 "맞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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