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에너지 전환 간담회…"추경으로 에너지 패권 시대 대응해야"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사업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에너지 전환, 해상풍력 확산 및 전력망 구축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이후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이 더 나빠졌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계 경제가 격변에 휩싸였다"며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산업 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 개혁이 약화하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게 된다"며 "국제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큰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고 있는 허영 의원은 "현재 국내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의 90% 이상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외국 자본이 우리 전력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형국"이라면서 "군사 안보는 물론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에너지 패권 시대"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공공성 강화에 걸맞은 전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이 대한민국 경쟁력이자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아젠다인 만큼, 국회가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와 입법 제도 개선으로 충분하게 뒷받침하고 민주당이 선도해 가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린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와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 윤재호 에너지 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해상풍력과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공기업 역할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