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연금개혁은 정치공학적…땜질처방서 끝나"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이 아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면 2월 안에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처럼 단기간에 완수할 자신이 있었다면 왜 문재인정부 때는 개혁을 못 했나"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띄우는 이유도 정치공학"이라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마치 연금개혁을 결단하는 모양새를 연출해 정치적 이미지에 분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안한 것도, 이 대표가 연금개혁을 하자는 것도 모두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라며 "연금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복지위 차원에서 속도전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연금특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특위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수록 개혁 동력이 붙는다"며 "민주당은 연금개혁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진짜 개혁을 위한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말하는 모수개혁 역시 구조개혁과 병행하지 않으면 연금 고갈 시점을 고작 몇 년 늦추는 땜질 처방에서 끝난다"며 "모수개혁은 반드시 구조개혁을 수반해야 하고, 이 역시 연금특위에서 논의할 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정치적 애드립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함께 연금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연금특위와 개헌특위를 같이 논의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의 2월 국회 처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지금껏 (연금개혁에) 손놓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한 마디에 표변해 2월 복지위에서 모수개혁만 처리하자는 민주당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진짜 있는 건가. 곧 닥쳐올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 불안한 지지율 만회를 위해 쇼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혁 진정성이 있고 청년세대 우려에 공감한다면 이견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안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스무살 청년이 기금고갈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은 17.9%로,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기금 소진 뒤 미래세대가 부담할 보험료율은 무려 35%"라며 "제도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보다 시급한 게 뭐가 있겠냐"고 했다.

아울러 "소득대체율은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소득보장을 두텁게 강화하는 다른 조치들과 함께 논의해야 전반적 조망이 가능하므로 국회 특위 구성을 빠르게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