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용산 "야속해" 與 "공소 기각" 野 "단죄의 시작"

(서울=뉴스1) 한병찬 조현기 김정률 기자 = 여야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여당은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공소 기각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불법·편법 구속기소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 체포·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을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 서류를 근거로 구속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적었다.

반면 야당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안도하면서도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구속기소 결정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야당 개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즉각 메시지를 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고 했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시간"이라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까지 기소됐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것"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필연이자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