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여야 수싸움…심리 속도, 대선 변수 될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를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오는 3월 선고될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이 대표의 확정판결 일자도 가늠할 수 있는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에서 "2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 열리면 2~4주 내에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에서 늦어도 3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재판부가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이 대표 재판을 집중 심리하기로 한 만큼 재판부 의지에 따라 더 일찍 선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확정판결은 6월 중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대선 일자보다 늦다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여당 입장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빨리 선고하라며 재촉해야 하고, 야당은 최대한 지연 전술을 펴야 하는 이유다.

이 대표 재판의 대법원 확정일만큼 중요한 건 대선 일자다. 대선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언제 결론나는지에 달려있다.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4월 18일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인 상황에서 이 두 명이 물러나면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논란이 될 수 있기에 이들의 임기 종료 전 탄핵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속도를 내 3월 초중순에 선고되고 대법원도 3개월 내에 선고해 이 대표의 유죄가 6월 초중순에 확정되는 반면, 탄핵심판은 지연돼 4월 18일 직전에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후인 6월 중순 치러지기에 이 대표는 며칠 차이로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이 대표 재판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탄핵심판의 속도가 매우 지연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 가능성이 큰 건 아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대표 2심이 선고는 되지만 대선일이 대법원 확정일보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다. 탄핵심판이 3월 중 결론이 나 60일 후인 5월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대표는 2심에서도 유죄 선고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이 유력한데도 대선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2심 선고일이 빠를수록 '범죄자 신분'을 강조하는 여당의 공세에 시달리는 기간도 늘어난다. 이 대표 입장에선 2심 선고가 늦을수록 좋고 빠를수록 불리한 이유다.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문제다. 현직 대통령의 재직 전 혐의에 대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재직 중에는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처럼 선출직인 대통령직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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