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외환유치죄 명시 안해…국힘 박수민 허위사실 유포 고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재발의 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의원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을 향해 "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에 뒀다'고 논평해 마치 내란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했다"고 봤다.

민주당은 "일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지위와 공표 방식, 발언 시점 등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에게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슬그머니 외환죄도 (특검법에)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냐"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 수사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가 포함돼있으나, 법안에 외환죄 자체가 명시돼있지는 않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