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전용 의혹 국토부 감사 요구

(서울=뉴스1) 박소은 한병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 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와 전현직 직원이 유관 업체와 유착한 의혹이 제기된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를 14일 감사원에 요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토위를 열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비용을 용산공원 예산에서 편법·위법 전용한 의혹과 용산어린이정원 위탁업체 선정 과정 간 특정업체 밀어주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을 국민정원으로 조성하고, 임시개방에 앞서 국민 대상 행사를 기획했는데 이를 위해 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장 용역을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초대 행사는 대통령실 자체 행사며, 용산공원과 관련이 없는데 국토부장관이 위법하게 행사를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장관이 해당 의혹을 두고 위증한 사항이 있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레이더식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다봄CCTV', '도로전광표지판(VMS) 기술개발제품' 관련 성능불량, 성능조작, 부실준공검사, 전·현직 직원 및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을 제기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전현장조사 및 준공검사 등을 통해 부정납품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회피한 김태형 21그램 대표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건에 대해 의결하기도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