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할까…오늘 의총서 결정
특검법 이탈표 가속화에 고육책…수사 대상·기간 축소할 듯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특검법(가칭)'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의원총회의 주요 안건은 계엄특검법 발의 여부다. 만약 발의하기로 정해진다면 구체적인 수사 범위, 기간, 추천 주체까지 당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로 헌법에 부합하는 특검이 만들어질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체포영장 유효성 논란, 관할 법원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될 것에 대비해 법안 초안을 마련해 둔 상태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 '외환유치죄'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 '내란·외환 행위와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계엄특검법 초안에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수사 기간도 축소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을 거듭할수록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육책으로 계엄특검법을 꺼내 들었으나 당내 반대 기류도 여전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1에 "누가 특검을 추천하든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 뻔한데, 매일 특검 브리핑을 열고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도 전날 성명을 내고 "내란 특검을 합의할 경우 국민의힘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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